[현장연결] 이재명 "광주민주화운동, 독립운동 왜곡행위 처벌법 만들어야"<br /><br />호남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감사드리고요.<br /><br />광주 자체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 이 자리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제가 그저께 밤인가요. 이광영 시민군. 이광영 그분 빈소에 갔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고 또 국가 헌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던 그 주동자, 주범은 천수를 누리고 또 호사를 누리다 떠났지만 그로부터 총상을 입고 평생을 이렇게 반신불수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은 스스로 이 세상을 선택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.<br /><br />여전히 광주 5.18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안타깝게도 이순자 씨가 재임 중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재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, 아무런 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우리 광주 5.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또 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.<br /><br />반역행위 또 학살행위에 대해서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.<br /><br />그 길은 국가폭력범죄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한들 반인륜 범죄 대상을 면제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역사적으로 확인된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 또는 그런 반인륜 범죄 행위를 옹호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나치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전범 관련자들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나치 범죄행위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.<br /><br />광주 5.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정말 이 국권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이런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존중이 돼야 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 단절,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국가권력에 의한 폭력범죄라든지 또는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또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. 감사드리고요.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돼서 누구도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공평한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두환 추징금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겠는데요.<br /><br />약간 법률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미 추징 의무가 부과된 것은 당연히 책임을 계속 지게 될 텐데, 재산을 추적하면, 문제는 추적이 안 될 경우 현재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다음 질문을 이해 못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러니까 지금 고인이 되면서 추징금을 반환할 방법이 조금 어렵다, 추징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진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실지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전두환 개인의 재산을 확인하면 지금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전두환 개인의 재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건 다른 법률을 만들어도 방법이 없겠죠.<br /><br />없는 걸 집행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.<br /><br />결국은 추적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적작업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이제 은폐된 재산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은닉, 은폐된 재산들을 찾아내는 일은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금 전에 역사왜곡 처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광주 관련된 부분은 법안이 통과됐거든요. 추가로 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 있으십니까?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독립운동에 관한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검증된 그러나 부인해서는 안 될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<br /><br />5.18만의 문제는 아니겠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